존경하는 5,000만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초·중·고 퇴직 교장단은 오늘, 장차 호국의 간성이 될 사관생도들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 통합 및 지방 이전 등 이재명 정부의 국방교육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46년 서울 태릉에 군 장교를 양성하는 최초의 현대식 군사학교가 들어선 이래, 1948년 대한민국 건국, 1950년 6·25전쟁 승리, UN 평화유지군 및 해외 파병 등 대한민국 국군의 발전사에는 우수한 호국 간성의 인재들을 교육해 온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초·중·등 교장단은 평생 동안 서울대나 연·고대 못지않게 대한민국 각 군 사관학교에 우수한 인재들을 입학시켜 온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우수한 인재들이 사관학교 진학을 기피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군 장교를 정치적으로 홀대하고 비난하며 그들의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는 행태를 공공연히 자행해 왔습니다. 심지어 지난 12·3 계엄 당시에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른 군인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는 등 군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는 모습을 목도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떤 인재가 선뜻 사관학교에 지원하겠습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 군 장교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자랑스러운 장교가 되겠다는 학생들을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 군 총동창회, 사관생도, 그리고 대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시한 채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안보 환경이 가장 위태로운 국가 중 하나입니다. 주변 강대국과 북한의 위협 속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안보관과 리더십을 갖춘 정예 지휘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식의 국군 홀대와 주먹구구식 사관학교 통폐합 정책으로는 결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전국의 초·중·고 교사들과 교장선생님들이 우수한 제자들을 사관학교에 기꺼이 추천할 수 있도록, 오히려 서울 태릉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사관학교 교육 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을 책임져 온 우리 교장단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정책 당국자들에게 육사 지방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우리 교장단의 요구 및 반대 입장>

1. 육군사관학교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태릉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은 국군의 미래를 내팽개친 주먹구구식 국방교육정책입니다. 육사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논리는 자유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온 상징적 장소를 말살하려는 정치적·이념적 의도가 의심되는 조치입니다. 우리는 호국의 성지인 육사를 강제 이전하고, 역사적 유적을 말살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사관학교는 특정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며, 국방 인재 양성은 정권의 실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서울 노원구 화랑대에 자리 잡은 육사는 80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입니다. 부동산 개발 논리를 앞세워 대한민국 국방 역사를 훼손하는 일체의 정치적 책동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3.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을 중단하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가칭)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여 1·2학년 공통교육, 3·4학년 군별 전문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방안은 전문 교육 기간을 단축시켜 장교 양성의 질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특히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의 조종사 양성과 영해를 지키는 해군의 함정 운용 능력은 단기간에 확보될 수 없습니다. 각 군의 독자성과 정체성은 군의 분열이 아니라 현대전에서 입체적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4. 국민적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는 독단적 추진을 반대한다.

장교 양성 체계의 개편은 국가의 사활이 걸린 엄중한 현안입니다. 국민적 공감대와 군사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증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졸속 정책은 미래 장교들과 생도들에게 심각한 혼란과 회의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안보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의 및 촉구>

이재명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및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외형적 통합 대신, 각 군 사관학교의 전문성과 전통을 존중하는 발전적 국방 교육 대책을 수립하라.

대한민국 안보의 보루인 생도들과 예비역 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책을 멈추고, 국방교육정책의 정당성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물으라.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삼단봉과 총알 없는 빈총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80년 호국 역사가 숨 쉬는 태릉 화랑대는 남북이 자유통일되는 그날까지 통일의 사명을 완수할 군 지휘관을 양성해야 하는 역사적 성지입니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은 정부의 엉터리 국방교육정책에 단호히 반대해야 하며, 우리 퇴직 교장단은 우수한 제자들이 사관학교에 더 많이 진학하여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2026년 8월 6일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 / 경기교육자유시민연합 / 전국초중등교장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