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영양·봉화 출신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재명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폐교하고, 소위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 군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군의 정예 장교를 양성하는

요람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각 군의 전통과 정체성을 없애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난 80여년을 계승·발전시켜온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허무는데는 며칠이 걸리지 않지만, 회복하는데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결정을 결연히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해군사관생도는 바다를 보고 바다의 냄새를 맡으며

대양해군을 꿈꿔야합니다.

공군사관생도는 활주로에서 마음껏 비행훈련을 하며

우주를 지향해야합니다.

그리고 육군사관생도는 마음껏 산야를 누비면서

지상작전 계획을 구상하고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군은 전문성을 갖춘

사자와 같은 육군, 상어와 같은 해군,

독수리와 같은 공군이 될 것이며,

그 바탕 위에서 합동성을 발휘하여 싸울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 없는 합동성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행위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장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4년 동안 같은 문화 속에서, 같은 정신을 배우고,

같은 전통과 정체성을 계승하며,

같은 가치관을 몸에 새겨야 합니다.

 

이 과정은 교과서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교수진, 훈육 요원 등 학교 전체가 하나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지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득한 정신과 정체성, 가치관이

전쟁터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버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런 대한민국 국군의 정신과 정체성, 가치관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관학교에 자원이 중복, 분산 투자되는

비효율이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를 효율, 비효율로 재단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합동성이 미래 전장에서 그렇게 중요하고,

미래전 준비가 필요하다면 현재 3군 사관학교 체계 내에서도

합동성을 충분히 기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원격교육을 통해 얼마든지 합동성 과목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각 군의 전문성과 전통을

유지하는 가운데, 합동성을 더 효과적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과거 보수 정부에서도 두 차례 통합이 검토된 적이

있다며, 통합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검토 결과 실익보다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외국의 통합 사례로 캐나다를 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캐나다가 아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안보환경도 전혀 다릅니다.

 

국가 안보의 백년대계가 걸린 이슈를, 우리와 안보 상황이

전혀 다른 국가를 거론하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관학교 통합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군사관학교에서 양성된 장교들이 앞으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어갈 주역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 국군의 장교들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은 그만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굳건하게 만들어왔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군의 전통과 역사를 부정하고,

정체성을 없애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2+2의 통합사관학교를 검토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번도 거론되지 않던,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4년제 국군사관학교는 언제부터 검토한 것입니까.

한 두달만에 검토해서 졸속으로 추진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부지를 자운대로 결정한 발상 역시

현장을 잘 안다면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자운대에는 이미 20여개의 군 교육기관과

군사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육군 교육사령부, 합동군사대학, 각 군 대학, 종합군수학교

전투지휘훈련단 등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곳에 국군사관학교까지 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지에, 어떤 모습으로 설립하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 부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들 역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5%라는 NBS 조사에서는

사관학교 통합 반대가 55%인 반면 찬성은 34%에 불과합니다.

 

개혁신당의 개혁 연구원 여론조사에서는

무려 75.4%의 국민들이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지

직시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정권의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정예 장교 양성의 요람인 각군 사관학교를 폐지하고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결정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시간을 가지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추진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