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ㆍ영양ㆍ봉화)입니다.

오늘 월간조선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탈영병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 근거는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센터장의 ‘국회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 방위병 복무 중 상당기간의 고의적인 군무이탈 사실에 대한 허위 증언’혐의로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고발한 내용입니다.

고발장을 보면 복무 당시 위법적인 방법을 통해 고의적으로 상당기간인 약 수개월 군무이탈을 하였고, 이로 인해 30일 구금 및 군무이탈 기간을 합산한 8개월여 추가 복무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근거로 병무청 병적자료에 구금 30일 처분 및 방위병 복무기간도 22개월로 늘어난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자신이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병적자료에 오류기재가 있으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을 근거로 오류기재 내용의 정정신청을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단 한번도 병적기록 정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의 일부 국방위원실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탈영 사실이 기록된 병적 자료를 확인, 질의서까지 보냈고 안규백 장관 후보자는 답변까지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금 30일 처분의 구체적 사유를 묻자 구타나 가혹행위, 상관모독, 근무지 무단이탈, 기타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구금을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 복무기간이 연장되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구금 30일이 아닌 8개월이 더 연장된 것이라면 폭행사건 등이 아니라 약 7개월 간의 군무이탈과 1개월의 구금기간을 합산한 복무기간 연장일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병적 자료를 확인한 민주당 일부 국방위원실도 의혹이 제기되는 안규백 장관의 허위증언에 동조한 것입니다.

김영수 센터장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위법적 방법으로 상당기간 군무이탈을 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 군무이탈 사실을 고의적으로 허위 진술하고 병적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규백 장관이 해야할 일은 분명합니다.

당장 병적 자료를 공개하고 김영수 센터장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밝히면 끝나는 일입니다.

만약 또다시 사실이 아니라는 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병적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김영수 센터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미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보더 제독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더 제독은 병사로 해군에 입대해 참모총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총장 재직시 직접적으로 전투를 겪은 사람들만 착용할 수 있었던 월남전 V기장 착용이 문제가 되자 권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만큼 군은 명예를 중시하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을 지휘하는 국방부장관은 능력과 함께 명예가 중시되는 자리입니다.

탈영병 의혹이 제기되는 장관이 방첩사 해체, 졸속 사관학교 통폐합, 전작권 조기 전환, 계엄 관련 장군 강제 전역 등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군의 명예는 바닥까지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 뒤에 숨어서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한번 안규백 장관에게 당장 병적 기록 공개를 요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규백 장관이 병적 기록 공개를 거부한다면 인사검증 실패와 부도덕한 인물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안규백 국방부장관 해임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2026.07.01.

임종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