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호 의원, 영주댐 국가 백년정원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제안

유충상 의원,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시대 준비 제안

전풍림 의원, 경북농민사관학교의 영주시 유치 제안

영주시의회 손성호(국민의힘,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 유충상(국민의힘, 하망동․영주1․2동), 전풍림(무소속, 풍기읍․안정면․봉현면)이 지난 4월 12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먼저 손성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댐 상류지역 유휴지의 국가 백년정원 사업 활용 계획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손성호 의원은 “영주시에서는 지난 2020년도에 ‘영주댐 상류지역 유휴지 활용방안 수립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며, “이 용역에서는 영주댐 조성으로 형성된 댐 주변지역 중 이산면의 번계들과 개산들 일원 117만㎡(35.4만평) 부지의 활용방안으로 ‘국가 백년정원 조성’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영주시에서 국가 백년정원 조성을 홍보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집행부에 묻고자 한다.”며, “실천 의지 없이 감언이설로 ‘국가 백년정원’을 홍보한 것이라면, 용기 있게 계획 포기를 선포하여 시민들에게 솔직함을 표해 주시고, 실천 의지가 있다면 우보천리(牛步千里)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각오로 하나씩 실행에 옮겨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손성호 의원은 국가 백년정원 조성 실천 방안으로 “하천과에서 올해 준비 중인 ‘영주댐 주별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국가 백년정원 계획을 꼼꼼히 재검토 할 것과 갈대습지의 조성,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유충상 의원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주시가 지방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유충상 의원은 “인구감소지역들은 국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계획 때와는 달리 사업종료 이후에는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전국의 많은 사례들을 목도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필요성, 수요, 규모의 적정성, 경쟁력 그리고 지속가능성’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인구감소지역들을 몇 차례씩 살펴보고, 지정 요건들을 검토하면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청년인구의 정착 및 유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영주시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지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전국 최초의 특구로 지정되어 명실공히 “지방시대의 주인공이 되자.”고 제안하였다.

전풍림 의원은 경북농민사관학교의 영주시 유치를 제안하였다.

 

전풍림 의원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올해 7월 1일자로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군위군 효령면에 위치한 경북농민사관학교가 경북 도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북농민사관학교의 영주시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2022년 7월에 경상북도에서 산하 28개 공공기관을 19개로 축소하는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산하 공공기관의 통합과 신설 그리고 이전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시에서는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준비와 전략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전풍림 의원은 “경상북도를 동서남북 권역으로 구분해서 보면, 경북 북부지역이 전체 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중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의 중심지인 우리 영주시에는 농업 분야 도 산하 공공기관은 물론 비농업 분야의 도 산하 공공기관도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풍림 의원은 “농민사관학교 이전 적지 선정을 위해 도청 이전 당시의 평가항목을 적용한다면, 영주시가 농민사관학교 유치에 준비된 최적의 도시”라며, “영주시가 경북 농민사관학교를 반드시 유치하여 사라져가는 지역을 살아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마중물로 삼아야 하고, 경상북도의 균형발전과 경북 북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성공 사례로 만드는데 민․관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