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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2-0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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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납공장 인·허가 관련 공익감사 청구로 귀추 주목

기사입력 2022-12-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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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6일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가 감사원에 공익감사(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7, 바이원이 2차 폐축전지에서 분리한 납을 제련하는 공장(이하 납공장) 설립을 위해 폐기물 처리(최종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영주시에 제출하면서 납공장 인·허가 과정이 시작되었다. 10월에는 영주시가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정 통보하였고, 바이원은 12월에 공장 건축(증축) 허가를 받아 착공하였다. 올해 7월에는 완공 단계에 이르렀다.

 

올해 5월 중순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영주시민은 곧바로 26개 시민단체 연합으로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를 결성하여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서명운동·가두방송 등 격한 반발로 이어졌다. 당시 대책위는 도심 인근에 중금석 중독 물질인 납공장 건설을 허가하는 일이 세상 어디에 있냐?”유독성 매연과 폐수는 시민의 건강권·환경권·재산권을 침해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들 몰래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반대운동에 기름을 부었다.

 

영주 납공장은 공장설립 승인 없이 공장건축을 허가한 사실이 밝혀지고 주민을 속여 주민동의서의 받은 점도 드러나 인·허가 전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대책위는 시민 300명 이상의 청구서명이 필요한 공익감사(국민감사)1,050명 시민의 청구서명을 받아, 2개월간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어제(126)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공익감사청구서 위법사실 일람표에는 22건의 위법·부당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중 전임 영주시장 장욱현에 대해 17, 신임 영주시장 박남서에 대해 3, 영주시 담당 공무원에 대해 19, 영주경찰서장 1, 영주경찰서 관련 공무원에 대해 1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청구서 위법사실에는 가)항에서 어)항까지 22항의 위법·부당한 사실을 총 26쪽에 걸쳐 구체적으로 밝히고, 23개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영주시민 1만 명의 서명서가 별첨되어져 있다.

 

대책위 황선종 간사는 지방 권력의 심각한 폐해는 늘 있어왔던 일이지만 이 건의 경우는 지독히 부패하여 시민의 뜻을 모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고 밝히고 관련자의 위법행위와 유착비리의 내막이 밝혀지고 징계와 형사고발로 이어져 분노한 영주시민의 마음을 달래주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책위 송분선 공동위원장은 우리가 위법 사실에 대해 날짜와 입증자료까지 제시하였기 때문에 감사원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을 것이고 지방권력의 부패한 진면모가 드러날 것이라면서 조사결과는 감사원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923, 바이원은 공장신설 승인신청에 대해 영주시장의 불승인 통보에 항의하여 경북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공장신설승인신청서를 또 영주시에 제출하는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이에 영주시는 승인절차를 진행하는 특이한 모습을 보여 의문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바이원이 행정심판에서 자기가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면서 실제로 거액을 들여 대형 로펌법률회사를 투입하였으니 그럴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21031, 경북행정심판위원회는 바이원의 공장신설승인신청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건에 대하여 기각결정하였고, 20221114, 재결서가 영주시로 송달됨으로서 최종 바이원이 패하였다. 향후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대책위가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제출함으로서 바이원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게 되었고, 나아가 지방권력의 판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권대현 (youngju@new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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