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5.5 17:32    
전체
종합/자치
의회/정치
경제/농업
사회
교육/청소년
문화
스포츠
오피니언
봉화
복지/보건/환경
박스기사
 전체
 장윤석의원의 여의도 모니터
 새얼굴
 향우회 소식.마당
 기획.선거.社告.특집
 인터뷰/인물포커스
 만평
 지역축제.행사.공연
 우리고장 관광명소
 칼럼
 포토뉴스
 신청.모집.공모.안내
 인터넷방송
 동영상뉴스
 미담
 도정소식
 노인회 활동모습/독자소리
 베너
 동정
 기자수첩
 영농(특작)
 한지협 공동기사
 광고
 연재-번안시조
 건강 가이드
 6.4지방선거
 제21대 총선
 박형수 의원 여의도 모니터
 한국선비인성 기획 시리즈
 6.13 지방선거
  가장많이본뉴스
영주농협, 영농
영주시, ‘코로
영주시, 4월
영주시, 박형수
영주선비도서관
스트레스가 파킨
영주국유림관리소
뇌를 최상의 상
나를 지키는 똑
경로당 행복도우
경북도, 사회적
로보마스터로 신
대구경북행정통합
‘오감으로 느끼
비벡터링(Bee
경북교육청, 2
봉성면새마을협의
영주시 인사발령
영주시, ‘코로
경북도, 202
 
뉴스홈 >기사보기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전 꼭!!! 이것만은 확인 하세요!
공익직불금 지급 전체 금액의 10% 감액될 수도
[2021-04-01 오후 6:52:5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주사무소(소장 서충남, 이하 영주 농관원)2021년도 공익직불금 신청을 ’21.4.1 ~ 5.31일까지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하면서 해당 농가는 매년 신청기간 내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신청기간 : 20214.1 ~ 5.31일까지(2)

대상농지 및 농업인 :’17 ~’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농지이고 ’16 ~’19년 중 직불금(··조건불리)1회 이상 수령한 사람

- 신규 농업인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0.1ha이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유지(폐경 및 휴경 제외)

공익직불 신청은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 중 신청

소농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농지 경작면적이 0.1~0.5ha이거나, 경작면적이 0.5ha초과하나 면적직불금이 120만원 미만이면서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농지 경작면적이 0.5ha초과하고 면적직불금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021년도 공익직불제 신청 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필요

2021년도 공익직불제 신청 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농가에서는 반드시 농관원에 방문 또는 전화(634-6060) 등을 통해 등록정보 변경을 하여줄 것을 당부 하면서, 정보 변경을 하지 않으면 공익직불 및 각종 보조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 농가 주소 등 인적정보, 농지임대차기간 만료필지, 토지대장 소유권 이전, 지번말소, 국유지 임대차 정보 등 변경 정보

021년 공익직불 신청전에 꼭!!! 이것만은 확인 하세요!

농지 내 농작물재배 불가능한 면적은 직불금 신청할 때 제외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직불금 신청 불가

- 묘지, 창고, 축사, 건조장, 농막, 주택, 마당, 진입로, 잡목지, 임야, 바닥이 콘크리트인 육묘장·재배사, 야적지 등 토양미유지 부분 등

기본형 공익직불 준수사항 미이행시 10% ~ 100% 감액지급 (참고 1)

공익직불제도가 2020년부터 시행되면서 직불금 신청농가의 의무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 하여야 함.

- 농약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17개 항목)

영주농관원은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 신고 전담콜센터(1644-8778)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부정수급 관련 신고는 지역번호 없이 1644-8778번으로 전화하여 해당내용을 신고하면 되고, 신고자 등 관련된 정보는 모두 비밀로 보장된다. 신고자에게는 건당 50만원 또는 환수액의 30% 중 높은 금액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하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자는 주로 농지 소유주가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한 후 직불금은 실 경작자가 아닌 농지 소유주가 수령하는 경우와 농사를 짓지 못하는 폐경 농지를 고의적으로 직불금을 신청·수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경우는 모두 직불금 부정 수급에 해당되어 지급된 직불금 전액 환수와 최대 8년간 직불금 등록제한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하였다.

<참고1> 준수사항 미이행시 처분 

준수사항 및 준수 여부 판단 기준

미이행시 처분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폐경 등 부적합 농지는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시 연간 1회 이상 경운

ㅇ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농산물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2시간이상)

금년은 코로나19 등을 감안하여 교육자료 배포, TV(NBS) 시청, 온라인 강좌 등 비대면 교육방식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이수(이행점검 미 실시)

* 다만, 교육 독려 차원에서 TV(NBS) 시청 장면 인증샷 요청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금년은 자율 이수)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14일 이내)

금년은 농관원이 등록정보 불일치 사항을 변경하도록 직불 신청자에게 요청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변경하지 않은 경우 적용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마을별로 아래 예시의 공동활동 등을 선택, 연간 일정 이상 활동(금년 8시간이상)

* 활동 예시 : 마을공동체 주변 영농생활폐기물 공동 수거처리, 마을공동공간 청소정비경관개선, 생태교란식물 제거, 농경문화의 계승을 위한 공동체 활동 등

ㅇ 다만, 금년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시행

(‘20’21) 주의장 발급

(‘22’23) 기본직불금의 5% 감액

(‘24)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등록 농지 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병, 폐자재 등) 방치하지 않고 수거·처리 등 적정 관리

* 활동수준 단계적 적용 : (‘20) 폐비닐·폐농약병 지상 방치 금지(‘22) 폐비닐·폐농약병 매립 및 소각금지 추가 (‘24) 폐비닐생활폐기물 지상 방치 금지 추가

(‘20’21) 주의장 발급

(‘22’23) 기본직불금의 5% 감액

(‘24)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영농일지에 농자재구입 영수증, 농약·비료 사용기록(일자, 사용량), 기타 영농활동을 기록(영수증 등 2년이상 보관) * 다만, 금년은 영수증만 보관시 인정

(‘20’21) 주의장 발급

(‘22’23) 5% 감액

(‘24) 10% 감액

10-17. 관련 법령 상 의무 준수(8)
(해당 법령의 위반에 의해 과태료형벌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

 

 

10.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11.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12.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13.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14.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15.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16. 병해충 발생 신고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17.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권대현(youngju@newsn.com)

 
 
 
 
 

최근기사
영주시, ‘아동친화 환경조성 우수지자
중부권 횡단철도(서산~울진) 서명운동
‘인허가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설
‘2021 영주시 적극행정위원회’ 개
장욱현 영주시장, 저출산 극복 챌린지
최초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위한 시
뮤지컬 ‘칠정’ 공연
안정농협,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지정
어린이날을 맞아 돌봄아동 300명에게
동양대 운낌 봉사단, 코로나 시대에도
감동뉴스
깜짝뉴스
영주시, 1880필지 개별공시지가 결
‘풍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본격
불법무기류 자진신고하세요
 
경북 영주시 번영로 93 2층 | Tel 054-638-5000 | Fax 054-638-5000
Copyright ⓒ 영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jnews2002@hanmail.net